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년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4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여기에 전날 밤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더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3.38포인트(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9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35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000원(3.49%) 오른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9만300원까지 오르면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9만원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5500원(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40만45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40만닉스’에 올라서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날 챗GPT 개발사 ‘오픈AI’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두 회사가 향후 이 프로젝트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등할 것이란 관측이 지수를 밀어올렸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HBM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곤 미국발 AI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등 범용 메모리도 AI 덕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AI 랠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확실한 구매 수요와 구체적인 반도체 생산 요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기업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4조9270억원, SK하이닉스 주식 1조366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8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4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충북 충주시가 반려동물 양육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교실을 개설했다.
충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호암동 반려견놀이터에서 ‘더 가까이 배려하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교실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짖음, 공격성 등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행동교정 교육을 비롯해 반려견의 운동 능력을 키우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어질리티(장애물 훈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 및 생활 예절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반려견의 체급을 고려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15kg 미만의 중·소형견을 대상으로, 5회차는 15kg 이상의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회차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훈련용 간식과 목줄, 리드줄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교육 마지막 날에인 11월 7일에는 충주시티자이아파트에서 ‘찾아가는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반려 예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충주시는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배설물 문제 등의 해결하고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충주시에서는 최근 5년간 2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다. 2020년 569마리에서 지난해 326마리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교실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양육 문화를 확산 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충주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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