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노조, 김용원 위원 ‘알 수 없는 출국금지’에 반박 “특검 수사 때문”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빈 방문 준하는 예우”‘조선통신사 행렬 재연’ 의장대 도열
두 정상, 회담 후 동백섬 산책·만찬김혜경 여사는 ‘이석증’ 동행 못해
30일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한 전통 의장대 도열을 시작으로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6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후 3시쯤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 참배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으로,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를 참배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3층 회의장 앞에서 이시바 총리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총리께서 여기 오시는 게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십이장생도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해설사의 그림 설명을 들었다.
이시바 총리가 입장할 때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연해 취타대 전통 군악대가 선도, 전통 의장대가 도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무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맸다. 강 대변인은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2층 회담장에 입장해 일자형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말해 양국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는 맑은 날에는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해운대 동백섬을 산책한 뒤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장 뒤편에는 양국 정상의 만남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유물들이 디지털 화면으로 전시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전시 내용을 해설했다.
만찬 메뉴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잣 소스와 대게 냉채를 비롯해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 한·일 국제 부부가 만든 와인과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 법주가 올랐다. 양국 정상은 한·일 혼성음악 공연 관람 등 친교 일정도 소화했다. 이시바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도 함께했다. 김혜경 여사는 만찬과 친교 일정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이석증을 진단받아 동행하지 못했다.
페트병 소주 소비량이 늘면서 병 소주 등을 대상으로 반환하는 빈용기보증금 지급량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페트병의 탄소 배출량은 재사용 유리병보다 3배 많은데도 페트병 소주 소비량은 갈수록 늘고 있어, 병 사용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용기보증금 출고량과 소주 페트병 출고량등 자료에 따르면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주병 출고량은 2016년 32억7700만병부터 지난해 26억2100만병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환량 역시 2016년 30억6900만병에서 지난해 26억1200만병으로 대폭 줄었다. 회수율은 93~9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체 출고량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주류와 청량음료 중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쓰는 제품에 대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초록 소주병, 갈색 맥주병, 투명 콜라병 등이 대표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다.
병 소주 소비가 줄어든 이유로 페트병 소주 소비량 증가가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77t에 불과했던 소주 페트병 출고량은 지난해 1억1923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CU는 2023년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페트 소주 매출 비중은 2019년 30.4%, 2020년 31.3%, 2021년 44.2%, 2022년 47.0%, 2023년 50.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페트 소주(640㎖)는 병 소주(360㎖)보다 100㎖당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가볍고 깨질 위험이 없어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재사용이 잘 되던 유리병을 소비하던 경향이 일회용 페트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며 병 소주 소비를 권장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에 따르면 재사용 유리병은 폐기 전까지 평균 20회 사용돼 한 개당 탄소배출량이 42.9g에 불과한 반면 일회용 페트병은 3배인 136.3g에 달했다.
최근 병 소주 중에서도 초록병이 아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이형병)’가 등장하면서 소주 병 재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어떤 업체는 빈 병을 수거한 뒤 이를 세척해 자사 라벨을 붙여 재사용할 수 있었다. 2019년 진로가 푸른빛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형병도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병 모양이 다양해질수록 선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파손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강득구 의원은 “빈용기보증금제 대상 소주 출고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페트병 소주 출고량은 늘고 있다”며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도 보증금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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