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세대출도 ‘고소득층 쏠림 현상’···상위 30%가 대출액 65.2% 차지 > 갤러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한전선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주 남부 페레니힝에 있는 ‘엠텍(M-TEC)’의 전력케이블 공장에서 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에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설립한 남아공 합작법인이다.
대한전선은 남아공 지중 전력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확장 건설했다며 이번 투자로 엠텍 중저압 케이블 생산 능력은 기존보다 2배가량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레스터 바우어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에너지부문장은 “남아공은 정부 주도하에 전력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엠텍 투자로, 남아공 내 전력망 고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엠텍은 지난해 매출 1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3% 늘어났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엠텍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대되는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케이블은 물론 전차선, 가공선 등 종합 전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남아공의 전력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바우어 부문장을 비롯해 국영전력공사 에스콤, 파트너사인 커뮤니티투자홀딩스(CIH), 양동한 주남아공 한국 대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 신영수 엠텍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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