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스페이스X, 미얀마 사기 범죄에 악용되던 스타링크 기기 2500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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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9:44본문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사업 운영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페이스X가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드문 경우에만 차단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 국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며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미얀마 정부는 태국 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이달 초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 지역 인근에 스타링크 수신기 설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기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전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스타링크 트래픽은 미비했으나 지난 7월부터 지난 1일까지는 미얀마 내 발생 트래픽 1위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 과정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과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을 비롯해 2곳이 공동수주했다. 이 업체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려면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간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 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6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도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태국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전날 보라팍 차관에게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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