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 갤러리

분트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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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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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SK가 합작으로 전남 서부권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역대급 쾌거’라고 평가하며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도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와 전남 민간 데이터센터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사를 통해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라며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쾌거를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간중간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의 회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전남도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비전을 세우며 준비해 왔다.
전남도는 오픈AI의 혁신적 기술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역량이 결합해 전남 데이터센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AI 인재 양성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주거·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 건립 등 글로벌 친화 환경을 마련해 해외 전문가와 글로벌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산업, 스마트 농수산업,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융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미래 재생에너지 밸리와 함께 에너지자립형 미래 신도시가 건설돼 전라도 부흥을 넘어서 세계적인 AI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에는 곧 국가주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 ”이라며 “광주는 국가주도, 전남은 민간주도 AI 인프라가 시너지를 이뤄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은 국가와 민간 AI 인프라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상생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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