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자치연수원이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에서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가덕 미술과 정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치연수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도민 교육관, 생활관 등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교육, 문화체류가 결합한 충북형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연수원 입구와 실내, 운동장 등 곳곳에 환경미술을 주제로 한 조각·설치작품 8점을 설치했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도민교육관 1층에 임시 개관하는 문학관에서 문학 팝업 전시가 열린다.
충북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충북 문인들이 기증한 작품과 서적으로 꾸며진다. 같은 날 충북문학인대회와 아트마켓도 펼쳐진다.
11월에는 충북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생대회와 아트마켓, 문학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어진다. 같은달 말 충북자치연수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공무원교육관 1층에서 충북 미술사의 흐름을 정리한 기록물을 선보이는 ‘충북아카이브전’이 펼쳐진다.
조미애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른 본격적인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신호탄”이라며 “기존 연수원을 문학관과 미술관, 작가 레지던스, 북카페 등으로 조성해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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