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민수, 이진숙 체포에 “누가 6번이나 소환 불응하나···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체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예상됐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까지 했다”며 “거기에 대해 출석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며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이진숙 하나를 내보내려고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은)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말했다.
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은 2번째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할 수 있다며 ‘3국 협력’ 모델을 거론했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현지 CNN과 인터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캐나다, 프랑스와 원자로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가됐으며, 한국-미국-튀르키예 간 3자 협력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과 함께 남부 메르신 지역에 아쿠유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 북부 시노프 지역을 2번째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중국, 캐나다, 한국 등을 협상 대상국으로 꼽아왔다.
바이락타르 장관은 러시아와도 기술 이전과 노하우 확보 내용 등을 담은 협정을 체결한 만큼 2번째 원전 건설에도 같은 조건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원전과 방위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바이락타르 장관은 7월 말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원전 협상국으로 꼽았다.
한·미 환율 합의는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하더라도 이후 환율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1일 발표한 합의안은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약세(강달러)를 유도한다면 환율 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합의 자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한국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합의문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이나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일 환율 합의와 같은 내용이지만,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작성한 초안에 담겼던 ‘연기금’이라는 표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합의문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위적인 원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예컨대 미국이 15%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 폭은 5%에 그친다.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후 달러 강세에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 투자 부담을 지면서 그로 인한 환율 방어(약달러 유도) 압박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미·일 합의문에 담겼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다.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는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정 환율 목표치를 요구받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 자율성을 높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환율 조작’ 판단을 내리면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을 받을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화 약세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관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투자 목적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과의 외화스와프 등 협력 구조를 더 투명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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