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 ‘혐중 음모론’에 “악의적 사실 왜곡엔 엄정 수사”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대전 국정정부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중 음모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고,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이후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한 것이라는 주장 등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극우 성향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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