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시스루피플] ‘가자지구 집단학살’ 보고서 낸 필레이 위원장 “이스라엘, 틀린 부분 있으면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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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08 18:30본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에 의해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로 임명됐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판사와 소장을 지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지냈다.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 철폐에 힘써온 그는 ICTR에서 강간·성폭력이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남아공 헌법에 인종·성별·종교·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 그가 최근 중요한 경력을 추가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 벌인 조사를 기반으로, 1948년 제정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며 “행동의 부재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파장은 컸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으며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발표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필레이 위원장은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가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며 “이것은 유엔 보고서이고 각국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치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미국 역시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와 군사 자문을 제공하는 최대 국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이전한 사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전쟁이 다른 분쟁들과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분쟁의 경우 사람들이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자 감옥’이라는 매우 잔인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의료적 이유로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떠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떠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며 “가자지구를 즉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라는 경험과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굶주림과 기아, 구금에 익숙하다”며 “내 남편도 테러방지법에 의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남아공에도 아파르트헤이트가 있었다. 하지만 가자지구 상황은 최악”이라며 “굶주림을 이용해 집단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식량도, 의료 지원도, 인도적 지원도, 물도 없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마취도 받지 못한 채 사지가 절단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레이 위원장은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반유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한 6년(2008~2016) 동안 아무도 저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에야 제기된 주장”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와 지지자들은 우리 조사 결과에 틀렸거나 편향된 부분이 어디인지 지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제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도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국제법이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모여 이러한 조약과 협약, 의정서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안 된다’고,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필레이 위원장과 다른 두 명의 위원은 모두 최근 사임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위원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축구(해축)이나 포뮬러원(F1)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폰서’입니다. 오라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부터 롤렉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도 F1 등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이들 외에도 2020년대 들어 광고판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가상자산’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빗썸 등 국내 거래소도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투자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가상자산 업체 간 ‘쩐의 전쟁’이 한창인 요즘, 왜 가상자산업체가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떠오르게 됐는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름을 접해본 가상자산거래소라면 F1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OKX(맥라렌), Gate.i.o(레드불), 코인베이스(애스턴마틴), 크라켄(윌리엄스), 바이낸스(알핀) 등이 F1팀에 후원하고 있죠.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켄은 토트넘, AT마드리드, RB라이프치히의 유니폼 스폰서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죠.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마이애미’의 지난 시즌 메인 스폰서도 가상자산 투자회사 XBTO였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속한 20개 팀 중 리버풀, 풀럼 등 6개 팀을 제외한 14개팀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K리그1 FC서울의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가상자산 업체들이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쓴 금액도 상당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대행사 스포츠퀘이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가 2024~2025 시즌 스포츠에 후원한 금액은 5억6500만달러(약 797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폰서로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입니다. 지난 시즌에만 전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2억1300만달러(약 3004억원)를 스포츠 후원에 썼는데요, 2021년 겨울엔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LA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명권을 따내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년 계약에 총 7억달러(9860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명명권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F1, UFC의 스폰서로도 참여하면서 계약에만 수억달러를 추가로 썼죠.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폰서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으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꼽힙니다.
디지털 중심의 가상자산 특성상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확보가 중요하죠. 가상자산 업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는 광고 효과가 큰 만큼 젊은 투자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 브랜드를 자주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친숙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죠.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투자자와 접점도 많고, 스포츠에 후원할 때 지역사회와 ESG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팀 입장에서도 ‘큰 손’을 스폰서로 유치할 수 있어 ‘윈윈’입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주류회사는 물론 카멜, 말보로 등 담배회사가 메인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회사는 2010년대 들어 광고판에서 자취를 감췄고, 하이네켄 등 주류회사는 ‘무알콜 맥주’ 등을 스폰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배회사가 사라지는 등 빈자리를 가상자산 업체가 채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EPL은 현재 다수의 도박업체가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부턴 도박업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가상자산 업체들이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죠.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스폰서십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상자산 업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FTX가 스폰서로 참여했던 F1팀 메르세데스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디지털비츠’와 유니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던 세리에A 축구팀 인테르 밀란은 디지털비츠가 약정한 후원액을 주지 않으면서 2022~2023시즌 도중 계약을 해지했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허덕이던 인테르는 계약 해지로 3000만유로(약 495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가상자산과 스포츠팀의 윈윈 여부는 가상자산 업계가 얼마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달린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게 만들 경우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도권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한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또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면서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시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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