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셧다운에 멈춰선 법원, 국립공원···트럼프 이민·관세정책만 정상 운영 > 갤러리

평택개인회생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 센터’(이하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 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어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사칭 계정을 발견할 경우 상담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가 피해신고서 작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까. 여야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체제 여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공석이 된 국회의원 등을 뽑는 빅이벤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선 조승래 사무총장과 5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선거 전략과 공천 기준 등에 대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3연임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4선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저격수를 자임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일각에선 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그 파장이 오 시장에 미치는 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유권자 고령화, 부동산 이슈 등이 얽혀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에 맞설 적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각 충남지사와 강원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차출설이 불거진 이유다. 당 일각에서는 거물급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을 득표해 1위였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5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9.94%)의 득표율 총합에는 못 미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도·보수층 표심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나서야 또렷한 경쟁 구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에선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선을 횡보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오 시장이 예전처럼 참신한 인물, 대선주자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에도 공들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치열하게 (격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권은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부산·경남(PK) 득표율이 40%에 육박했던 만큼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최근 연이어 부산을 방문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 유력 후보로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꼽힌다.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박재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 득표율이 20%대에 머문 대구·경북(TK) 지역은 국민의힘에 맞설 후보가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언급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은 “TK는 위기상황에서 더 결집되는 경향이 있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과거엔 인적 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의 당세가 (20여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커졌고, 지지 기반도 두터워졌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충남·충북·대전 광역단체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여권에선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4~8%포인트 격차로 충청 지역들에서 1위를 기록한 데에서 확인한 우호적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충남지사 선거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최근 충남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경기지사는 여권에선 이변 없이 사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현 지사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최고위원인 김병주·이언주·한준호 의원, 권칠승·김용민·염태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선 통과가 관건인 만큼 지지층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려는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어 있는 인천 계양을은 상징성을 띠게 된 만큼 주요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권에선 최근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서 보직 변경한 김남준 대변인의 출마설이 흘러 나오고, 일각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언급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전이다. 승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현재는 (입법 추진 과정 등이) 거칠다.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타나듯 경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라며 “후보를 누구로 내세울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기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개(경기·전북·전남·제주·광주 제외)를 확보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14개(대구·경북·제주 제외) 광역단체장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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