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집값 흐름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주간 통계 왜 없애자는 걸까? > 갤러리

출장용접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 정책 결정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두고 “실제로는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이관받아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다. 매주 달라지는 집값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최대 한 달 뒤에야 신고되는 ‘실거래가’만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전문 조사원이 실거래가뿐 아니라 유사 거래 사례, 매물 가격(호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 통계의 기반이 된다.
최 소장은 주간 통계에 실거래가보다 매물 가격인 호가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4424세대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의 경우 한 번 매수한 이후 다시 매도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4년에 달했다. 11년에 한 번씩 실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의 가격을 매주 산정하려면 호가 등을 고려한 조사원 개인의 판단이 통계에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호가, 시세 등 조사 가격을 통해 산출되다 보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시장 상황으로 현 시장 상황을 판단하게 하거나, 시장 반응 강도가 잘못 판독돼 정책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장은 이미 정점을 넘어 둔화세로 진입했으나 주간 통계의 뒤늦은 변동 추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규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원 등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거나, 생산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가 계약 이후 신고되기까지 걸리는 한 달의 시간을 ‘모르는 영역’으로 둬야 한다”면서“성급한 오판보다는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각화된 시장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간 통계의 한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책 결정 시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주간 통계가 탄생하게 됐고, 효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례가 많지 않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지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받아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통치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가운데, 하마스는 제안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독배’를 든 처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하마스에 ‘가자 평화 구상’ 수용을 재차 압박하며 “우리는 필요한 서명이 하나 남았고, 만약에 그들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하마스에 3~4일의 말미를 주겠다며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대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이날 “하마스가 계획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은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이날 BBC에 따르면 하마스 내부 회의에는 가자지구 안팎의 하마스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고, 하마스의 동맹인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도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편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하마스 내부에서는 가자지구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이익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투를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하마스의 동맹 이슬라믹지하드(PIJ)는 즉각 거부 입장을 내놓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권 포기 등 하마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마스는 국제안정화군(ISF) 배치에도 반대하는데, 이를 새로운 형태의 군사점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72시간 내에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할 경우, 하마스는 모든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 하마스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인질을 넘겨받은 뒤에도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달 초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해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하려 시도한 것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모든 선택지가 하마스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2년째 이어지는 참혹한 전쟁에 시달려온 가자지구 주민들을 전쟁 종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자지구 일부 주민들은 하마스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자지구 중부에 피란 중인 마무드 아부 마타르는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과 피를 원치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 대다수가 전쟁을 즉각 종식시키기 위한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말했다.
궁지에 몰린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기반 싱크탱크 팔레스타인대화그룹의 사데크 아부 아메르 소장은 하마스가 지역 동맹국들의 압력을 고려해 “독약이 든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수용하든 거부하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에 대해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바를 대부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승리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하마스가 즉시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
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언급은 너무 추상적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체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당분간 가자지구 재건 및 통치에 참여할 수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 주둔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수용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더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승인돼 전쟁이 종식되면 극우 의원들의 이탈로 연정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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