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태국 방통위, 국경 통신망 차단···캄보디아 범죄 조직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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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6 18:27본문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 80여명 중 김치 분야에서 명인 타이틀을 얻은 이는 5명이다. 이중 이하연 명인(66)은 조선시대 문헌 <규합총서>에서만 존재하던, 임금에게 진상되던 해산물 김치 ‘셧박지’를 복원해 2014년 식품명인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뉴욕타임스’에 그의 김치가 소개되었고 2023년엔 영국 찰스 국왕에게 그가 담근 김치가 생일 선물로 전달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11월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 것도 대한민국 김치협회 3, 4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가 최근 김치와 함께 한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 <별별김치>를 출간했다. 21일 서울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도움 없이 처음으로 김치를 담아본 뒤 50년 넘게 빠져있던 김치와의 사랑 이야기”라며 “제대로 된 김치책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는 “그동안 김치와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왔지만 엄청난 애정과 정보가 담긴, 특별한 김치 책”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웅포에서 나고 자란 그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대물림한 손맛에서 시작된 김치와의 인연, ‘셧박지’(섞박지)에 꽂혀 명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78종의 김치 레시피, 전국을 발품하며 찾아낸 명품 재료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빼곡하게 담아냈다. 78종의 김치에는 궁중김치를 비롯해 역사 속의 전통김치, 전국 8도를 대표하는 김치, 제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김치, 독특한 재료로 재해석한 김치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주변의 권유로 1997년 서울 강남에서 전라도식 한정식집 운영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해산물 김치를 비롯해 그가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데다 설탕을 일절 넣지 않는 대신 과일 등 식재료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단맛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자 김치맛의 비결이었다. 소위 김치부심이 생겼고 김치를 사업화하자는 요청도 빗발쳤다. 때마침 저가의 수입김치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한 반발심도 의욕을 부채질했다.
“제조나 유통,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열정만 갖고 뛰어들다보니 처참하게 망했어요. 재료와 방식을 타협할 수 없다보니 만들수록 적자만 쌓인 거예요. 김치맛으로 유명해져서 번 돈을 김치 공장 하면서 다 날린 셈이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랑스러운 음식문화 김치가 경제논리 앞에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들었다. 경기도 남양주에 김치문화원을 열고는 소규모나마 자신의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고 연구했다. 각종 김치대회에 나가 수상을 이어갔고 2010년엔 농림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식품명인에 도전한 것도 “김치로 끝을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김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아파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마주하는 김치 중에선 누가 뭘 넣었는지 모르는 김치도 많고, 소비자들 역시 김치를 거저 먹는 것으로 여기니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잖아요. 김치로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게 없어요.”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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