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의미는?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수색현장을 총 지휘한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날 오후 폭우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철수 지시를 내렸음에도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대원들이 이 지시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됐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청의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후로 있었던 임 전 사단장의 지시 사항을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특검은 최근 경북청의 ‘수사유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최근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경북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2일 경북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모두 196개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1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국제인권단체인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최소 196개의 “접촉하지 않은 집단”, 즉 문명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남아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BBC는 각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이들 부족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주민 소수부족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채굴, 벌목 등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인력 등 외부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이다. 고립된 채 오랜 기간 살아온 소수부족 구성원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이들과 접촉하려 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팔로어(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페루의 나하우족은 외부 세계와 처음 접촉한 뒤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인구의 50%가량이 사망한 바 있다. 역시 페루에 살던 무루하누아족도 1990년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망자 중 다수는 감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는 원주민 소수부족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처럼 접촉 자체를 막기 위해 소수부족과의 교류를 불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벌목과 광산 개발 등은 소수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벌목꾼들로 인한 폭력사태와 감염병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페루 아마존의 마시코 피로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소수부족 가운데서는 규모가 큰 편인 마시코 피로 부족은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얻으면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페루의 원주민인권단체인 페드의 이스라일 아퀴세는 BBC와 인터뷰에서 “고립된 원주민들은 매우 취약하다. 역학적으로 어떤 접촉을 통해서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도 (원주민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도 모든 접촉이나 간섭은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수부족들과 개발업자들의 접촉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는 두 벌목꾼이 마시코 피로 부족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몸에서는 화살에 맞은 상처 9개가 확인됐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주로 모습을 보이는 타우하마누강 유역의 누에바 오세아니아 마을에 사는 토마스 아네즈 도스 산토스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시코 피로 부족이 오랫동안 매우 평화롭게 살아왔음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들의 숲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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