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국 “삼성·SK, 미 반도체장비 중국 반출시 건별 허가받아야”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3)는 제품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 실적 개선은 대미 수출액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미국·대만 수출 증가, 방산 관련 수주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9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300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며 자국군을 비판한 녹취록이 유출된 뒤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빈민층과 농촌 주민을 공략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갈등, 군부와 진보 정치 세력 간 알력다툼, 여권 정당 분열 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국 PBS방송은 27일 패통탄 총리가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29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를 멈춘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이 일어나자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음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하며 국익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패통탄 총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가 녹음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싫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패통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최연소·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에게 한 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자국군을 비하한 그가 헌법에 적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 하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하원은 다음 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후보로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와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 5명이 거론된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범여권은 255석으로, 이 중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태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9년간 정권을 잡은 쁘라윳 전 총리는 아직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즉시 총리직에 복귀한다. 그는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계속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또 범여권 사이에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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