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 갤러리

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 무역·금융 특혜를 주자 미국 농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탄한 집권 기반이었던 농업인의 지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 당국과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금융자산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바꾸는 것)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 남미 내 ‘핵심 우군’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기회다.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두 농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스와프를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보복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대두 수출 경쟁국 아르헨티나가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170만t에서 지난달 0t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미대두농업협회(ASA)는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세를 없애 20척 분량의 대두를 중국에 팔았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경쟁국들이 대두 수입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동안 농업 경제는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 증량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의 반감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에선 소 전염병 확산·목초지 가뭄 등으로 지난 8월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다짐육 1파운드 당 6.32달러·약 9000원)로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수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가가 아르헨티나에 혜택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질문엔 “(수입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돈이 없다. (소고기 수입이) 아르헨티나에 유리할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콜린 우드올 전미소고기협회(NCBA) 회장은 “이번 계획은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미농민연합회(NFU)의 롭 라루 회장은 “쓸데없는 보상을 그들(아르헨티나)에게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농축업자들은 그가 아르헨티나에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 등 주 소속 444개 카운티에서 평균 77.7%를 득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주무르기’에 나섰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밀레이 정권을 공개 지지하는 한편, 마약 밀매상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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