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분상제’도 못 막는 분양가 급상승···기본형건축비, 3년간 14% 뛰었다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지난 3년간 기본형 건축비가 14% 이상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를 보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달 기준 1㎡당 217만4000원으로 지난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27만원) 올랐는데 3.3㎡(평)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 오른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전용 84㎡ 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상승폭은 더 커진다.
기본형 공사비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84㎡는 2020년 최고 약 7억9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올해 5월 분양한 인근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의 경우 동일 면적 최고 분양가가 약 9억8000만원으로 약 5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 1년에 약 4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동탄2신도시에 2020년 분양한 ‘동탄역 헤리엇’ 전용 97㎡는 당시 최고 5억6000만원대에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분양한 ‘동탄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의 동일 면적 분양가는 6억7000만원으로 역시 약 5년 만에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마저 오름세가 커지면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중 7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나타났다. 이 7개 단지에만 6만3118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는데 전체 1순위 청약자 수(8만6655명)의 72.8%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원이 22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국제사회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우리와 함께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0일 밤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 간 만남 동향이나 평가와 관련한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APEC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반응하면 내일도 모레도 쏘고 오는 31일에 무슨 짓을 할지 계속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작은 소동에 크게 반응하는 게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기존보다 1.5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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