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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검찰 발언’에 박수친 장동혁 “당대표이니 욕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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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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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시스템 장애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50분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A씨가 투신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브리핑도 취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인물팀장 김윤숙 △인물팀 선임기자 백승찬 △국제부 김기범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 행정소송과 조병기 △〃 검찰과 신동규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 검사직무대리 유봉선 △성남지청 총무과장 권혁일 △춘천지검 〃 조형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영성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영민 △〃 사건과장 김태경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상보 △마산지청 사무과장 임홍철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박영철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동재 △정읍지청 〃 이혜영 △제주지검 집행과장 김철민 △〃 수사과장 장연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경미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윤재남 △〃 운영지원과 박두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응현 △광주고검 〃 이종석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허종욱 △〃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 조사과장 최제웅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고영호 △〃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호준 △〃 집행과장 최성규 △〃 조사과장 조성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수연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유혜원 △〃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수원지검 총무과장 설용원 △〃 사건과장 차현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소재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경운 △대전지검 총무과장 송성철 △〃 조사과장 김태경 △홍성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서산지청 〃 진성창 △천안지청 총무과장 조기호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 수사과장 김영채 △〃 조사과장 이광호 △〃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상범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 마약수사과장 박기영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소진호 △창원지검 집행과장 여문숙 △〃 조사과장 손종운 △광주지검 총무과장 서동희 △〃 사건과장 임주형 △〃 수사과장 유경백 △〃 조사과장 배윤오 △〃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동희 △〃 치료처우과 정대일 △〃(국가인권위원회) 김형규 △〃(금융정보분석원) 김남호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춘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 최연호 △부산고검(금융위원회) 강진수 △인천지검 김수정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김일경 ◇전산사무관 승진 △부산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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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 △편성제작국장 유진영 △콘텐츠전략국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김영진 △OBSW 총괄국장 황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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