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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대구시, 홍준표 때 없앤 ‘공무원 채용 거주요건’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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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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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없앴던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적용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첫 사례로, 이전까지는 임용시험일 기준 응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제한 요건 도입 시)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한 요건 폐지 후 치러졌던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치러진 2차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정책건의서 제출 등의 형태로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 지방공기업 4곳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응시 및 임용 비율이 급격히 올랐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후 대구교통공사에서는 30명이 퇴사 또는 입사를 포기했는데, 무려 20명(66.7%)이 지역 외 합격자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19명의 퇴사자 중 9명(47.3%)이 거주지 요건 폐지의 혜택을 본 응시자였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 희망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기업도 준비하는 경향이 짙어 중도퇴사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거주요건 자율화에 따라)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자 거주제한 요건 재도입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돼 있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이 회의 역시 이 전 장관 대사 부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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