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를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올해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일 금요일을 더하면 최대 열흘간 휴식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총 245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보다 11.5% 늘어났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이다.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는다. 역대 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될 전망이다. 도착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12만4000명이 입국한다.
한편 같은 기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일부터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파업에 돌입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노조탄압 방지, 인력 충원과 4조2교대제 도입,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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