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영상 중계된 한덕수 첫 공판 “불법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달 한국 수출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약 92조5600억원)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3월(638억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 역시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8월 기록(150억97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강한 수요를 보였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 국가 모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6.8%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21.9%)·석유제품(3.7%) 등 주요 15대 품목이 증가했고, 농수산식품(21.4%)·화장품(28.5%)·전기기기(14.5%) 역시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만 감소했다. 9월 대미 수출액은 1.4% 줄어든 10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EU·인도·CIS는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해 위기를 기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식품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석 달 전 ‘라면 1개에 2000원’을 꼬집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고 콕 집었다.
농산품의 가격 안정화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게 핵심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가공식품은 가격 통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받으며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식품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불러서 ‘가격 내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명분을 만들어 매너 있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간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구조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비자가 사는 농산물은 대개 현지 생산자와 공판장, 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소매상 등을 거친다. 그러나 유통 단계마다 지역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좀체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이상기온으로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 폭이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지만 다른 농산물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우리 농산품은 아직 수입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농산품 가격이 뛰면 수입품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처로 바로 보내 기존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5%가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양 교수는 “라면처럼 그간 식품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 했다가 이번처럼 정권 공백기에 대거 가격을 올리는 등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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