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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친구 밭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위 “고령자라 도주 우려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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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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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플러스 첩보 멜로물 <북극성>이 지난 1일, 마지막 화인 9화까지 모두 공개됐다. 배우 전지현과 강동원의 만남만큼 기대를 모은 건,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2022)에서 합을 맞춘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PD의 재회였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영화 <헤어질 결심>(각본 정서경·박찬욱)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연출 장영우·김희원)이라는 필모그래피를 각각 더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북극성>은 배우와 제작진의 이름값만큼의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리즈는 ‘권력을 지향하는 여성’이라는 보기 드문 캐릭터들을 남겼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일 만난 정 작가와 김 PD는 “강한 여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김 PD의 제안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북극성>은 갈래는 다르지만, ‘강한’ 여성들이 극의 중심을 이끈다. 유연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여성 대통령 채경신(김해숙)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전 유엔 대사 서문주(전지현)는 합리적인 이성과 애국심을 갖췄다. 이상적인 인물만 나오는 건 아니다. 문주의 시어머니인 임옥선(이미숙)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주무르려는 탐욕을 숨기지 않는다.
MBC <돈꽃>(2018), tvN <빈센조>(2021) 등을 연출한 김 PD는 “남성 먼치킨물(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 등장하는 서사)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그것도 재미있지만, 여성 캐릭터로 이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정 작가는 거대담론 위의 ‘첩보’와 아주 사적인 ‘멜로’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붙여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남편 장준익(박해준)이 피살되자 살해범을 찾기 위해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문주와, 그를 지키는 미스테리한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북한 등과의 국제적 관계는 극의 주요한 소재로 쓰였다. 정 작가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1’처럼 허구의 공간으로 설정했다”면서도 “그 (국제 관계) 안에서 한국의 힘이 얼마나 작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외 사정에 의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그런 무력한 가운데서 주인공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극 중 문주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라고 말한 것에 전지현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보고 “대사를 제가 쓴 만큼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성>의 세계는 SF처럼 허구의 세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OTT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인 두 사람은 <북극성>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했다. TV 드라마를 오래 연출한 김 PD는 “해본 중 가장 짧은 편수이면서도 한 번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주 단위 공개되는 형식”에 대해 “OTT와 레거시 작업 방식을 반씩 합친 형태로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를 하던 스태프분들과 새로 합을 맞추며 연출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오랜 창작 파트너로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아가씨>(2016) 등을 쓴 정 작가는 유독 <북극성>에 개연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봤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개연성 있는’ 걸 써오진 않았던 것 같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면 흥미를 못 느끼는 작가인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들이 현실과의 선이 확실했었다면, 이번 작품은 현실의 국제 정세 등에 대입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져서, 더 개연성 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형사 박미옥>이라는 시대극을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에 ‘또 한 번’ 함께 하기로 했다. 김 PD는 “정 작가는 드라마와 영화를 병행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너무 소중한 작가님”이라며 “그 작품 세계를 잘 펼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했다.
정 작가도 ‘동지애’를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놀라울 정도의 ‘죽고 사는 현장’을 보게 됐다”며 “이분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며 “암벽 등반할 때 서로를 의지하는 종류의 유대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울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들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발생한 보이스피싱 3건을 차단해 총 5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울산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특급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라고 믿게 된 A씨는 “수사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에 속아 호텔에 스스로 감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당 호텔을 ‘보호관찰장소’라며 A씨를 속였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가 투숙 중인 호텔을 찾아냈지만, A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30분 단위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7900만원의 현금을 이체하려던 A씨를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19일에는 60대 여성 B씨가 카드 배송 미끼 전화에 속아 1억9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카드사 콜센터·금융감독원·서울중앙지검 등을 사칭한 조직의 말에 속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자택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하고 설득한 끝에 피해를 막았다.
22일엔 60대 남성 C씨가 같은 수법에 속아 전 재산 2억8000만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일대 금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해둔 경찰은 골드바 구매 직전 C씨를 만나 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및 등기 배송을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에 심리적 지배를 통한 셀프 감금까지 시키는 악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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