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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결국 7년 만에 ‘셧다운’…공무원 75만명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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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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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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