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북 영주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군 장병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쯤 영주시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파트 화단에서 군 장병 A씨(20대)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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