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2명 구속 기소 > 갤러리

변호사마케팅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강등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수’로 투입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도 7경기 연속 무승(3무4패)에 빠지며 파이널B(하위리그) 행이 확정됐다.
울산은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에 0-3으로 완패했다. 승점 37(9승10무13패)에 머문 울산은 10위로 정규리그 1경기를 남겨둔 채 파이널A 마지노선인 6위 광주FC(승점 42)와 격차가 5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시즌을 파이널B에서 보내야 한다.
울산은 11위 제주(승점 32)와도 5점 차다. 2부로 직행하는 최하위 대구(승점 26)와는 11점 차이지만, 대구가 최근 6경기 3승2무1패로 급상승 중이어서 1부 잔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서포터석에서는 “정신차려 울산!”이라는 함성이 쏟아졌다.
반면 김천은 3연승을 달리며 승점 55(16승7무9패)로 선두 전북(승점 68)과의 격차를 13점으로 좁히며 2위를 굳혔다. 3위 대전(승점 52)과는 3점 차를 유지했다.
울산은 변칙적인 4-4-2 포백으로 반전을 노렸다. 전반 5분 허율의 위협적인 슛이 김천 골키퍼 김태훈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김천이 더 매서웠다. 전반 8분 곧 전역해 울산으로 복귀할 이동경(28)이 울산 실수를 틈타 조현우(34)와 1대1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빗맞았다.
김천은 울산의 측면 공격을 제어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수비를 흔들었다. 전반 28분 이승원이 상대 공을 차단한 뒤 재빠르게 전진 드리블로 왼쪽에 달려든 이동경에게 연결했다. 이동경의 왼발 크로스가 조현우의 손에 살짝 닿았지만 오른쪽에서 대기하던 이동준이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0분에도 김천은 완벽한 삼각 패스로 울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다. 이동경이 왼쪽을 파고든 뒤 수비를 제친 오른발 크로스를 박상혁이 노마크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맞혔다. 전반에만 김천이 슛 7개로 울산(2개)을 압도했다.
후반에도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5분 울산 보야니치의 프리킥이 위협적이었지만 김천이 다시 경기를 주도했다. 5분 뒤 이동경의 노마크 왼발 슛을 조현우가 왼다리를 뻗어 막아냈다. 이후에도 이동준, 김승섭이 줄기차게 울산 골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수비 뒷공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울산은 후반 8분 루빅손 대신 엄원상을, 후반 23분 최석현과 라카바 대신 강상우와 이희균을 투입했다. 김천도 같은 시간 이동준 대신 원기종을 넣었다. 교체 자원을 살리는 것 역시 김천이 두드러졌다. 4분 뒤 원기종이 역습 때 번뜩이는 드리블로 울산 수비수 정승현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다.
김천의 공세는 후반 33분 결실을 맺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의 간결한 패스를 받은 김승섭이 정교한 오른발 슛으로 울산 골문 왼쪽을 갈랐다. 조현우도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11골 9도움을 기록 중이던 이동경은 시즌 1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10골-10도움(10-10)’을 달성했다.
기세를 올린 김천은 3분 뒤 쐐기골까지 터뜨렸다. 교체 투입된 박태준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울산 주장 김영권의 방어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시즌 12호 골이다. 곧 복귀할 울산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동경은 대구 세징야에 이어 이번 시즌 K리그1 두 번째 10-10을 달성했다.
같은 시간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대전하나시티즌이 포항 스틸러스를 3-1로 꺾었다. 전반 2분 마사의 선제골로 앞서간 대전은 전반 34분 하창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줘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6분 마사, 후반 14분 에르난데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가져갔다.
14승10무8패(승점 52)를 기록한 대전은 3위를 유지했다. 포항은 2연패로 승점 48(14승6무12패)에 머물며 4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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