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10월, 농구의 계절이다. 10개 구단 중 절반의 사령탑이 교체됐고, 자유계약선수(FA) 대어들이 연쇄 이동했다.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는 3일 막을 올린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인 창원 LG와 준우승팀 서울 SK가 창원체육관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정규리그는 내년 4월8일까지, 10개 구단이 6라운드로 팀당 54경기씩을 치른다.
LG는 우승 전력을 유지한다. FA시장에서도 큼지막한 영입이나 유출은 없었다. ‘유기상-양준석-칼 타마요’의 2001년생 트리오가 코트를 휘젓고 ‘리바운드왕’ 아셈 마레이가 골 밑을 지킨다. 주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비시즌에 백업 선수 양성에 주력했다. 지난 시즌 평균 30분 이상을 뛴 슈터 유기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안양 정관장에서 배병준을 데려왔다. 곧 든든한 지원군도 합류한다. 포워드 양홍석과 가드 윤원상이 다음달 상무에서 제대한다.
추락했던 ‘슈퍼팀’ KCC는 다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지난달 29일 열린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10개 팀 중 4개 팀이 KCC를 우승 예상 팀으로 지목했다.
KCC는 지난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자랑했다. 최준용과 허웅, 이승현, 송교창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두루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최준용과 송교창이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했고 외국인 선수와의 잡음이 생기며 리그 9위에 그쳤다. 2023~2024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팀의 굴욕이었다.
KCC는 설욕을 위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FA 시장 최대어였던 허훈을 영입해 ‘허웅-허훈’ 막강 형제 가드진을 구축했다. 외국인 선수로는 검증된 ‘KBL 경력직’ 숀 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를 영입했다. 주전 라인업이 리그에서 가장 화려하다. 올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상민 KCC 감독은 “목표는 통합우승”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어컨리그에서 FA 연쇄 이동으로 각 팀의 ‘간판 스타’가 속속 바뀌었다. SK는 ‘빠른 농구’의 핵심이었던 김선형을 KT로 떠나보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영입한 김낙현은 김선형과 스타일이 다르다. 속공보다 3점 슛에 주력한다. 5시즌 연속 팀 속공 개수 1위였던 SK의 이번 시즌 최대 변수다.
허훈을 떠나보내고 김선형을 품은 KT도 지난 시즌과는 다른 농구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형의 빠른 발과 하윤기의 높이, 문성곤의 수비력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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