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 갤러리

탐정사무소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또 반부패 숙청으로 생긴 인사 공석도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다.
회의 공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20기 중앙위원회는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률은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다. 지난해 7월 3중전회에는 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홍콩 명보는 이전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95%를 넘었다며 이번 4중전회 출석률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불참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상당수는 반부패 숙청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당원 자격이 정지됐거나 이미 숙청된 상태로 보인다. 알려진 것보다 숙청 규모가 광범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14명을 제명하고,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 역시 역대 전체회의 최대 규모 인사로 꼽힌다.
실종설이 돌았으며 이미 후임자가 임명된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진좡릉 전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제명자 명단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부패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당 중앙위원 공석은 후보위원 가운데 다득표순대로 채우는데 일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진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보위원 20명 가운데 4명은 당에서 공식 제명됐고 16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양리옌 로켓군 부사령관, 왕캉핑 합동군수지원부 부사령관, 팡융셴 중앙군사위 총무처 주임, 스정루 북부전구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딩싱눙 로켓군 부정치위원, 왕자위 교육부 부부장, 팡홍웨이 시안시 당서기, 스위강 윈난성 정협 부주임 등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에 해당한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는 군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온 장성민 위원이 보임됐다. 연합조보는 “많은 군 고위 간부들의 조사와 처벌을 총괄했던 장성민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다.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부주석, 장성민 부주석, 류전리 위원만 남고 여전히 3석이 공석이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 전 허 전 부주석을 비롯한 9명의 제명 사실을 밝혔다. 중앙군사위의 경우 전임자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당·군적 발탈 조치가 이행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없는 것이다.
시 주석이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청 뉴욕주립대 교수는 BBC에 “공석이 생긴 것은 여러 차례의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당은 반부패 숙청을 계속해나갈 뜻을 밝혔다. 장진취안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설명 기자회견에서 “부패에 맞서 힘겨운 싸움과 장기적인 투쟁을 단호하게 벌일 것”이라며 “이 싸움에는 결승선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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