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중국군 3인자에 ‘시진핑 동향’ 장성민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사진)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 요약문을 통해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기초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3만달러)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300달러 수준이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집권 2기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다.
당 중앙위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해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밝힌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 및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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