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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혁진 “나경원 언니, 김건희 계부에 여자 소개” 주장까지···음해·조롱의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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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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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1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계부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때아닌 ‘나경원 언니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모른다”며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김씨를 고소·고발하겠냐”고 세 차례 물으면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주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최 의원도 맞받아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이 ‘친일 사법’ ‘내란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팻말을 꺼내 들고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늘이 9만전자 마지막 날이길.’
‘이번엔 오른다’는 말과 달리 매번 떨어지던 삼성전자가 4년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24일 10만전자 문턱까지 왔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9만전자’를 보는 마지막날이길 고대하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난 4월 23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3000은 가나?’ 싶던 코스피 지수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4000까지 약 60포인트만을 남겨놨습니다. 9월부터 두달도 안되어서 900포인트나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이차전지도 최근 들어 급격히 살아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선도 ‘4000피’가 아니라 ‘5000피’까지 멀리 보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10월 마지막주 SK하이닉스와 빅테크의 실적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있어 4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묻어나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64.27%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20.03%)는 물론 S&P500(14.57%), 나스닥지수(18.8%)보다도 3배 더 오른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9일(2293.70)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코스피는 이후 71.84%, 코스피200은 80.61% 급등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KODEX200’, ‘TIGER200’ 등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1000만원 어치 샀으면 800만원을 번 셈입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데 코스피가 거침없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4만전자’, 올해 4월 ‘2300피’에 주식을 사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후회도 막심합니다. 20대 투자자 김모씨는 “22만닉스에 팔았지만 요즘 전망을 보면 60만닉스도 가능할 것 같아 50만닉스에 다시 들어왔다”며 “코스피 ETF도 늦었지만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달 간 개미투자자의 순매수액 1위는 SK하이닉스로 1조265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 S&P500 등 미국 증시 추종 ETF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같은 기간 KODEX200(3384억원)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2위에 오르는 등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례적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엔 유동성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정책이 실시되면서 돈이 많이 풀렸고, 주식·금·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해 하반기 강세를 보인 이유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스피가 다른 증시보다 3~4배 넘게 오른 이유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정책과 ‘실적’ 개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랐던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진 자본시장 정책으로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밸류업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줄곧 1배를 밑돌 정도로 저평가 됐는데요. 정책이 시행된 6월부턴 1배를 넘기면서 가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200부터 3950선까지는 인공지능(AI)의 힘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AI사이클의 수혜를 받으면서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전력, 이차전지도 AI로 덩달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치솟고 있죠. 9월 이후 SK하이닉스는 89.59% 올랐고, 삼성전자도 41.55% 급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9.77% 오르면서 최근 1년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업종 강세는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향후 이익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향후 추가 상향조정 여력도 기대할 수 있어 주가 상승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길 정도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수출엔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한·미 무역협상이 APEC 전에 체결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도 유독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로 꼽힙니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 대비 가치가 높아 번번이 발목을 잡혔지만,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 순이익 전망(올해 200조원 초반, 내년 260조~270조원)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실적장세’라는 겁니다. 다음주 SK하이닉스와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견고한 실적과 향후 전망이 확인될 경우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1월 이후 3차 상법개정안도 추진된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코스피가 강세지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아직 2021년 6월 최고가에 미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4일 달러환산 코스피지수는 1327.95로 지난 2021년 6월16일 기록한 최고치(1419.65)보다 6.5% 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화 약세 영향을 제외한 코스피의 성과가 아직 2021년 강세장보다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오른데다 변수가 많은 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른 과속 후유증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낙관적 기대가 선반영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론 차익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 등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AI 기업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매번 내놓는 건 아닙니다. 한번이라도 실적이 위태로우면 거품은 빠르게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변수로 꼽힙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관세 영향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과 달리 높아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AI사이클을 이끌었던 AI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도체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현재로선 거시환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재밌는 통계가 의원실을 거쳐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통계 중 하나는 바로 ‘의대 신입생’의 진학률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고교 출신의 서울대 의대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2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체 의대를 대상으로 하면 강남 3구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향신문은 전국 40개 의대 중 연세대 서울캠퍼스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교를 김 의원실에서 받아 분석했습니다.
39개 의대의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은 2025학년도 12.17%였습니다. 1500명 가까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의대 신입생은 지난해 427명에서 549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2024학년도 13.69%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올해 2월 강남 3구 고교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3.1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강남 3구 고교의 의대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집니다.
수도권 의대를 보면 강남 3구의 의대 진학률은 더욱 눈에 띕니다. 강남 3구 의대 신입생이 20%가 넘는 학교는 9곳이었는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제외하면 20%가 넘는 대학은 모두 수도권 대학입니다. 한양대 의대는 무려 신입생의 31.82%가 강남3구 출신이었습니다. 이외에 아주대(19.3%), 성균관대(19.64%) 단국대 천안캠퍼스(18.29%)는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신입생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최근 5년 정도로 확대해보면, 강남 3구의 높은 의대 진학률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1년 15.3%였던 강남 3구의 의대 신입생 비율은 2년 연속 하향했고, 지난해 살짝 올라 13%대를 찍었다가 올해 다시 12.17%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3구의 ‘아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권고로 인해 2023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의대 지역인재비율 전형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의대 지역인재비율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의대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2023학년도 46.65%에서 2025학년도 59.74%까지 증가해 정부 권고 비율(6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선 강남3구의 부모들이 투자하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에 비해 강남3구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의 목표만큼 의대 진학이 이뤄진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연구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의대생 중 강남3구 신입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그 비율이 10~15%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규모를 가늠해보면 의외의 결과에 가깝다”라며 “강남3구 중심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진학자의 절반 가량은 ‘N수’(재수 이상)를 택하는데, N수에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19개 재수종합기숙학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334만903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약 4000만원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의대 신입생 중 N수생이 2명 중 1명(49.11%)꼴이었습니다. 지난해 33개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 이상 본 N수생은 10명 중 8명(79.2%)에 달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소수로 제한돼 있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입시 경쟁에만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한 비효율입니다. 정 교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생이 다수 발생하는 것도 비효율의 한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교육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들도 축적돼 있습니다. 올해 초 출간된 책 <교육의 수익률을 높여라>를 보면 2010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됩니다. 저자들은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나 수능성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권 학생에게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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