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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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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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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초고를 쓰는 일보다 그것을 고쳐 쓰는 일이 더 어렵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나는 원고 작업을 할 때면, 퇴고(推敲)의 늪에 갇혔다고 느끼곤 한다. 고쳐쓰기는 말 그대로 늪이다. 정해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약간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한 글자 바꿔놓고 뉘앙스의 차이를 곰곰 비교하면서 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글은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낭독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듬감을 살려 다시 가다듬는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글이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마감 기한이 없었다면 내가 늘어놓은 글자들에 여태 붙들려 있었을 게 분명하다.
한데 내 선에서 단념하여 송고해 버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출판사로 전달된 다음에는 편집자 선생님들이 수정 표시를 빼곡히 채운 교정지가 넘어온다. 문법적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시선에서 더 나은 문장, 배치 등을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오간다. “이 부분은 고쳐주신 대로 반영해 주세요” “이건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남기고 싶습니다” 등의 메모를 달아 다시 편집자님께 보낸다.
매 글이 퇴고를 거듭하면서 깎여나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조각품 같다. 원래 썼던 문장으로 되돌렸다가 또 어떤 글자는 아예 지워버리기도 한다. 멀리 떨어진 단어끼리 이어 붙여도 보고, 어색하다 싶은 단어들은 혀끝에 두고 종일 굴려본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자청해서 반복하고 나면 녹초가 된다. 사소한 어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나, 허무해지기도 한다. 아마 나보다 성실한 작가들은 퇴고에 더 오랜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다.
‘퇴고’라는 말은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가도는 말을 타고 가다가 시 한 수를 짓게 된다. 부분만 발췌해 옮기자면 이러하다.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 깃들고(鳥宿池邊樹), 스님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僧敲月下門). 가도는 문을 두드린다는 뜻으로 ‘敲(고)’를 쓸지, 문을 민다는 뜻의 ‘推(퇴)’를 쓸지 고민에 잠긴다. 그 고민의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자면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한다.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하는 경우, 문 앞에 서서 어딘가로 들어가려 기척을 내는 모습이 더욱 생생해진다. 하나, ‘宿’이 ‘잠자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앞 구절에서 새들이 나무에서 자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적막을 깨지 않고 문을 열기 위해 스님이 문을 미는 편이 더 적절하다. 두 글자 사이에서 몹시 고심하던 가도는 행차하던 한유(韓愈)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한유는 문을 두드린다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후 고쳐 쓴다는 의미로 ‘퇴고’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고란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위를 아울러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고치고 다듬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글을 잘 쓴다고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경우 언제나 말보다는 글이 편하다. 말은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성미가 급한 나는 늘 빨리 말하려다 실수를 해버린다. 주어와 서술어는 어긋나고 말은 꼬이기 일쑤다. 말과 다르게, 글은 늘 기다려준다. 어제 썼던 삐뚤빼뚤한 문장을 충분히 다잡을 수 있도록. 저번 주에 했던 설익은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는 글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프레임이자 쓰는 이의 관점을 담는 그릇이므로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이런 문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어떤 단어가 글의 분위기에 더 어울릴까, 오늘도 고민을 거듭한다. 내가 쓴 말들을 밀고 또 두드리면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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