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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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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0-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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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15년 만에 ‘트론’, 3번째 시리즈디캐프리오 주연 블록버스터도
아이와 함께 ‘개비의 매직하우스’일 애니 ‘귀칼’ ‘체인소 맨’도 주목<어쩔수가없다>와 <보스>.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는 두 한국영화 맞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영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추석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좀비딸>(562만명), <야당>(337만명)을 제외하면 올해 개봉한 대다수 한국영화들이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터다. 지난해 추석엔 <베테랑 2>가 별다른 경쟁작 없이 흥행 독주를 했다.
■ 박찬욱일까, 코믹액션일까
지난달 24일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으로 일찍부터 화제를 모았다. 개봉 첫날 33만명이 봤고, 5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만수(이병헌)가 25년을 다니던 제지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뒤, 가장으로서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새 일자리를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던 만수가 잠재적 경쟁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139분.
<보스>는 추석 연휴를 겨냥한 작품이다. 연휴가 시작되는 3일 개봉하고, 가족과 편하게 볼 수 있는 추석용 코미디 액션영화다. 조직의 보스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각자의 꿈을 위해 서로에게 보스 자리를 떠맡기려는 조직원들 간 대결을 그렸다. 통상 1인자 자리를 두고 싸우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98분.
두 영화의 주연 배우의 연기도 관전 포인트다. <어쩔수가없다>의 이병헌, <보스>의 조우진은 지난 3월 개봉한 <승부>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우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와의 ‘승부’는 ‘어쩔 수가 없다’”며 재치 있게 표현했다. 그는 “영화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며 “두 작품 모두 추석 때 많은 관객들에게 행복을 주고, 영화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투 톱’(Two top)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대형 블록버스터가 온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1일 개봉)는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추격 블록버스터다. 지하조직 ‘프렌치 75’에서 활동하던 펫(디캐프리오)은 과거를 뒤로하고 정체를 숨긴 채 살고 있다. 어느 날 숙적 스티븐 J 록조(숀 펜)가 그의 딸을 납치하고, 그는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러 나선다. 배우들의 명연기, 속도감 있는 전개와 극의 분위기에 잘 맞는 음악 전환 등 두루 호평을 받고 있다.
‘트론’이 15년 만에 돌아온다. <트론: 아레스>(8일 개봉)는 <트론>(1982), <트론: 새로운 시작>(2010)에 이은 3번째 ‘트론’ 시리즈 작품이다. 인공지능(AI) 최종병기 아레스가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사이버펑크 세계를 생생하게 구현해 보는 재미가 있다.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도 출연한다.
■ ‘볼만한 애니’도 풍성
미취학 자녀와 함께라면 드림웍스가 제작한 <개비의 매직하우스 극장판>(3일 개봉)이 볼만하다. 소녀 개비가 매직하우스를 잃어버린 뒤 이를 되찾기 위해 개비냥들과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다. <개비의 매직하우스> 시리즈는 63개국에서 넷플릭스 TV시리즈 부문 ‘톱 10’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극장판은 그룹 에스파가 엔딩 크레디트 곡 ‘돌하우스 월드’(Dollhouse World)를 불렀다.
한국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베이커리타운의 악당들>(9월27일 개봉)도 가족 관객을 기다린다. 브레드이발소는 빵들의 미용실 같은 곳으로, 이곳의 주인 브레드는 천재 이발사 식빵이다. 원조 악당 감자칩과 새로운 악당들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베이커리타운을 구하기 위해 브레드, 윌크, 초코, 소시지가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브레드이발소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63만명에 이른다.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애니도 준비돼 있다. 1일 개봉한 <연의 편지>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2018년 네이버웹툰에서 10부작으로 연재되며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전학 온 학교에서 홀로 지내던 소리가 어느 날 책상 속에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은 편지를 발견하고, 편지에 적힌 단서를 따라 다음 편지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작품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00만 관객을 넘어선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8월22일 개봉)의 연휴 성적이 주목된다. ‘보면서 울었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재관람률도 높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9월24일 개봉)은 개봉 첫날에만 10만명이 관람하며 새로운 흥행강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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