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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구속기소···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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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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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F는 우선 화재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에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활용해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최고 AI 책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사측에 냉부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불거지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JTBC 냉부해를 녹화한 날짜는 9월 28일 오후라며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날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부해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히겠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4시쯤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 민주당이 언제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촬영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재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순간에 촬영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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