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다카이치 첫 시험대는 미일 정상회담···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관건은 결국 재원 마련 > 갤러리

폰테크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부다페스트로 정한 건 누구냐’는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느그 엄마”(Your mom did)라고 답해 논란이 되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라면서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공개한 것일 텐데, 전문을 봐도 도무지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
기자가 “부다페스트는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누가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나”라고 질문하자, 레빗은 “느그 엄마가 정했다”고 답했다. ‘느그 엄마’는 보통 미국 청소년들이 말싸움할 때 상대를 도발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기자가 “당신은 그게 재밌냐”라고 묻자, 레빗은 느닷없이 “재밌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 동료를 포함해 누구도 극좌 선전꾼인 당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개소리 같은 질문 그만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느그 엄마’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지만, 레빗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러시아 국기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허핑턴포스트 기자에게도 “느그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 멍청아(moron)”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히려 이 발언을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정면돌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 무례한 몇몇 대변인의 이례적인 폭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톡톡히 재미를 봤던 전략을 그의 행정부가 그대로 학습해 실행한 결과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을 폭로했던 제프리 골드버그 디애틀랜틱 편집장은 지난 4월 이를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말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무기로 재가공해 버리는 트럼프의 성공 경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2015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을 깎아내리다가 “나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을 내뱉었다. 골드버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트럼프 캠프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원래의 정치공학대로라면 베트남 참전용사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 매케인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애국심 강한 공화당 유권자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라며 더욱더 거세게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멘토로부터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교훈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그것은 자신의 전략에 더욱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7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 대응한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았다. 시민들이 그를 ‘왕’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보란 듯이 왕관을 쓰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똥’을 투척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부끄러움은 언론의 몫이었다. 주요 매체들은 차마 ‘똥’이라고 쓰지 못하고 ‘갈색 액체’(더힐·뉴욕타임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심스러운 갈색 물질’(액시오스), ‘갈색 슬러지’(가디언) 등으로 표현했다. ‘똥’을 과감히 ‘똥’(poop)이라고 쓴 USA투데이 칼럼니스트는 “내가 지금 (칼럼에)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숱한 논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쩌면 골드버그의 말처럼 그는 “그 어떤 미국 정치인도 찾아내지 못했던 천재적인 ‘어둠의 기술’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례하고 뻔뻔한 대응을 할수록 ‘교양있는 척’ 하는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환호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초점을 ‘저급함’이냐, ‘솔직함’이냐의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기술’일수는 있어도 ‘정치의 기술’이 될 순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 시민을 향해 똥을 투척하는 영상을 올리고, 대변인은 ‘느그 엄마’ 발언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 상황은 정치가 사라진 미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전날 민 특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 시민 진입을 막고 차량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좌·우회 진입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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