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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룡대로 복귀한 기념식…시가행진 빼고 군사력 과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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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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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AI 등 첨단 병기 첫 공개…‘초강력’ 현무-5 전시됐지만 별도 부각 안 해전년비 병력 20% 줄이고 예산 33% 절감…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 반영
건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소형·중형 자폭무인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이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전력도 등장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230㎜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 등이다. 또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수단인 현무-5 미사일도 전시됐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공중 분열에서는 소형 무장헬기(LAH), 아파치(AH-64E), 수리온(KUH-1),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F-35A,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등이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인 F-16도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열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산도 각각 101억9000만원, 79억8000만원이 들었다. 구시대적인 시가행진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참여 병력과 장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로 비육사 출신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24시간 편의점처럼 ‘국장(국내주식)’에서도 24시간 거래하는 날도 올까.
최근 자본시장에선 넘쳐나는 ‘돈’을 각국의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글로벌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식시장 시간을 24시간 연장하면서 한국거래소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장(미국주식), 코인, 토큰증권 등 ‘외부의 적’은 물론 대체거래소라는 ‘내부의 적’과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금융시장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스닥은 내년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주 5일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8시에 증시를 개장해 금요일 오후 8시에 장을 마감한다.
한국시간(서머타임 기준)으론 국내 증시가 열리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미국 증시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역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앞다퉈 거래시간을 늘리려는 배경엔 개인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나스닥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식거래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10년 전보다 10.5%포인트 늘었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이 중 핵심 고객은 국내 ‘서학개미’ 등 시차가 정반대인 아시아 개인 투자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보관금액)은 약 1548억달러(약 217조원)으로, 2020년말(373억달러)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국내 증시거래 시간에 맞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미국 대체거래소(ATS)가 제공하는 데이마켓을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듯 손쉽게 미국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24시간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토큰화’도 나스닥이 거래시간 연장에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기존 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망에 올리는 ‘토큰증권’이 본격화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이 주식·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정형화된 주식시장으로는 투자자의 니즈(욕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개릭 스타브로비치 나스닥 부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나스닥은 단순히 24시간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 없이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증시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돈은 미국의 장이 끝나면 시차에 따라 아시아로 넘어왔지만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려 있다면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영국, 홍콩 등 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연장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미국과 벌일 ‘쩐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유동성 확보와 외국인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해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TS인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도 거래시간 연장 요인 중 하나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일일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거래시간을 연장해 외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쩐의 전쟁’을 펼치는 것이다.
다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변수다. 야간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되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면서 시장이 부실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증시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한국 증시엔 유동성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해가 떠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밤까지 거래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12시간 거래(오전 8시~오후 8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거래시간 연장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달 29일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2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시장 효율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약품 관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2일 오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뜸을 들이는 것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화이자가 먼저 움직였다. 화이자가 지난달 30일 미국 내 신약 판매 가격 인하 및 700억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도 대미 투자, 대미 판매가 인하 등을 미국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의약품 관세 부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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