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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학문자유에 악영향”···스웨덴 과학한림원, 노벨상 노리는 트럼프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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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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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엥스트룀 부원장 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뒤 미 국립보건원(NIH) 예산 삭감, 교육부 해체 등을 단행했다. 또 ‘다양성 폐기’ 등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학들이 연구 지원금 경쟁에서 유리하게끔 대학 길들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수행이 허용되는 것, 출판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은 노벨 물리학·화학·경제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수상을 노리고 있는 노벨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노벨상 수여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학문 자유 침해를 비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은 오는 10일 오슬로에서 수상자가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평화상이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 “그것은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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