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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지귀연 접대 의혹···공수처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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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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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종영 후에도 여운을 이어간다.
tvN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4일 오후 9시 10분 종영 스페셜 ‘폭군의 셰프 퇴궁은 없어’를 방영한다. 스페셜 방송에서는 임윤아, 이채민, 강한나, 오의식, 이주안 등 출연 배우들이 나와 근황을 나누고, 최종회를 함께 보며 생생한 반응과 뒷이야기를 전한다.
종영의 아쉬움은 다양한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개 지역에서 팝업스토어가 진행되며, 드라마 속 감동적인 대사와 명장면을 되새길 수 있는 대본집과 현장 스틸컷을 담은 포토 에세이가 발매된다.
제작진은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종영 스페셜과 팝업 스토어 등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폭군의 셰프>는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한 미슐랭 3스타 셰프 연지영(임윤아)과 절대 미각을 가진 폭군 이헌(이채민)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사극이다. 타임슬립 소재와 로맨스 코미디, 여기에 한국 전통 요리 소재들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이 더해져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28일 방영된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시청률 17.1%를 기록하는 등 올해 tvN 최고의 성적을 냈다.
4300만여 명 인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돌연 인터넷이 끊겼다가 이틀 만에 복구됐다. 탈레반 강경파 세력이 고의로 인터넷을 끊었을 가능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부 북부 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에는 수도 카불을 비롯한 전역에서 인터넷이 끊겼다.
인터넷 접속이 막히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항공편이 마비되고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구호품 전달과 병원 응급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된 여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당시 ‘부도덕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 탈레반은 재집권 직후 반 탈레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의도로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 접속을 금지하기도 했다.
앞서 탈레반이 임명한 셰이크 사힙 발흐주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엑스에 “사령관 명령에 따라 발흐 지역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이) 전면 금지돼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다”며 “이 조치는 사악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가니스탄 주재 경험이 있는 전·현직 외교관 3명의 말을 인용해 탈레반의 ‘실세’이자 이슬람 율법학자 셰이크 하이바툴라 아쿤자다의 명령으로 탈레반이 인터넷을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은 인터넷 금지령 시행 의혹을 부인했다. 탈레반은 이날 성명에서 “오래된 광섬유 케이블로 인해 (인터넷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터넷 연결망의 약 90%를 광섬유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산악 지대가 많아 위성 인터넷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탈레반 내부 권력 다툼과 이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쿤자다를 비롯한 탈레반 강경파와 카불에서 일하고 있는 실용주의 관리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강경파가 이 조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관리들은 자국이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사를 지낸 잘마이 칼릴자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장관들조차 어리둥절해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재계 지도자와 외국 관리들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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