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판 중계’가 “인민 재판”이라는 김용현 측···이번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 세컨드 하우스에서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방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에버랜드는 3일 이 공간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 하에 가자지구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구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도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가시권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마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의 이 같은 접점 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발표에 따른 새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구상안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전원 석방과 무장해제 등을 하마스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지 72시간 안에 인질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궤멸전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시한을 앞두고 거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비롯해 가자지구의 행정권 포기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서 인질 석방만 받아들였다.
구상안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반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내부의 강경파에선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해제, 무기반납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나 추가 협상 요구는 향후 이스라엘의 내정과 맞물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하마스 전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국 고위관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이 자치할 수 있다면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하마스의 추가 협상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중재에 참여해온 아랍국가들은 종전을 기대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력해 중재국 이집트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보장하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노벨평화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는 올해 들어 전 세계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끝났다며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평화를 위한 문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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