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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민수, 이진숙 체포에 “누가 6번이나 소환 불응하나···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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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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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체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예상됐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까지 했다”며 “거기에 대해 출석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며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이진숙 하나를 내보내려고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은)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말했다.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추석인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 일부에서는 구름 사이로 달이 비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산지에서는 6일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추석 당일 6일 아침 최저기온이 16~22도로, 낮 최고기온이 17~26도로 각각 예상됐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6일 서울에서는 오후 5시32분에 달이 뜰 것으로 예측됐다. 나머지 주요 도시의 월출시간은 강릉 오후 5시24분, 대전 오후 5시30분, 대구 오후 5시26분, 부산 오후 5시24분, 광주 오후 5시33분, 제주 오후 5시35분 등이다.
6일 새벽부터 동해중부 먼바다에, 오전부터는 동해중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후부터는 동해남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해지겠다. 물결도 1~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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