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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코로나 적자’ 신분당선에 “정부가 110억원 물어줘야”···“세금 빨아들이는 민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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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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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개최한 브리핑에서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대우(MFN)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FN 가격은 제약사가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 중 최저 가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현재 통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약을 모든 소비자에 50% 이상 인하한 가격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또 미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불라 CEO는 화이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 관세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라 CEO를 향해 “그가 여기(미국)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그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로 이전하면 관세가 없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와도 유사한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가 화이자처럼 미국 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면서 “세계는 (가격이) 약간 오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실상 미국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임고문이자 이번 합의 설계 실무를 맡은 크리스 클롬프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상무부와 USTR의 동료들이 다른 나라들이 기존 의약품에 대해 돈을 더 내도록 장려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그 돈의 일부는 추가 연구개발 자금이 되며, 일부는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미국인이 기존 의약품에 내는 가격을 더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요구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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