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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통과 파문 특검으로···“복귀 신청” 파견 검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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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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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 일동’으로 작성된 입장문에서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정부조직접 개정안 추진 등을 이유로 들어 이달 중순 이미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특검보에 “이번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팀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부장급 검사들이 민 특검과 면담을 할 때 평검사와 수사관들은 예정대로 수사일정을 진행했다.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한 만큼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로 본수사 90일을 채우고 추가로 30일을 연장했다. 다음달 29일이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이다. 기존 특검법으로도 여기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특검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또 한 번 30일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파견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수사만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땅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려면 관련 사건을 잘 아는 파견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처럼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누가 맡을지는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명 작가들 대형 회고전 눈길시대별 한국미술 재조명 기회도
무더위가 꺾이며 찾아온 추석 연휴는 전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을 계기로 열렸던 대형 전시들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최대 규모 회고전 ‘김창열’을 열고 있다. 물방울 연작 이전의 1950~1960년대 작업부터 물방울이 시행착오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정립되는 과정,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김창열이 2021년 작고 전까지 천착했던 물방울 그림에 이르기까지 120여점을 볼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물방울 모양 설치 작업 ‘Ceremony’(1993·재제작)가 1950~1960년대 김창열의 그림을 반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영은, 임영주, 김지평, 언메이크랩 등 현대미술 작가 4팀의 ‘올해의 작가상 2025’ 전시는 각각 다양한 매체로 ‘비가시적인 세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에서는 올해 개막한 소장품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와 ‘한국근현대미술 Ⅱ’를 각각 열고 있다.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김환기·이우환·이응노 등의 추상·실험미술부터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양혜규의 설치미술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Ⅱ’는 개화기에서 한국전쟁 직후의 근현대미술을 다룬 ‘한국근현대미술 Ⅰ’의 후속 전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0년대의 현대미술 작품을 조망한다. 김환기와 윤형근을 조망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있다.
과천관은 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해외 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도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1920년대부터 고향을 그린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210여점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이지만 고향이라는 주제는 추석과도 어울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추석 연휴 기간(3~9일) 중 추석 당일인 6일에 휴관하며, 과천관과 덕수궁관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대신 10일에 쉰다. 5~8일엔 청주관까지 전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2025추석맞이국현미’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 ‘SNS 인증 이벤트’도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현대사회에서의 영적 존재와 교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 회화와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추상 조각가 전국광의 작품 100여점을 조명하는 전시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가 지난달 24일 개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연휴 기간 휴관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회고전 ‘덧없고 영원한’은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소장한 대형 거미 조각 ‘엄마(Maman)’는 미술관에 입장하는 길 외부에 전시돼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 대형 설치 작품에 이르는 110여점이 자리한다. 붉은 구아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회화들도 인상적이다.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르주아 전시 ‘Rocking to Infinity’는 붉은 구아슈 회화로 한 공간을 채워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호암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 국제갤러리는 5~7일 휴관한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만든 작품 150여점을 모아놓은 ‘1998년 이후’를 열고 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보다 다양해진 이불의 작품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부르주아의 전시와 함께 본다면 20세기와 21세기, 동서양 출신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6일 휴관.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은 천경자 10주기를 맞아 전시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열고 있다. ‘미인도’의 ‘위작 논란’으로만 소비돼온 천경자의 작품 세계를 다시 조명해보는 자리다. 추석 연휴에도 휴관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상설전으로 열리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와 함께 감상해볼 만하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사회적 초상화’로 유명한 마크 브래드퍼드 개인전 ‘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브래드퍼드는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자신의 신작을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팔며 주목받았다. 벽에 걸린 회화를 바닥으로 옮겨 놓은 듯한 대형 설치작 ‘떠오른다’(2019)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5~7일 휴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하자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 하에 가자지구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평화구상안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도 휴전을 넘어 종전까지 가시권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마스,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4일 새벽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들의 이 같은 접점 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발표에 따른 새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구상안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전원 석방과 무장해제 등을 하마스에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합의를 수용한 지 72시간 안에 인질을 전원 송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궤멸전을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시한을 앞두고 거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을 비롯해 가자지구의 행정권 포기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서 인질 석방만 받아들였다.
구상안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반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마스 내부의 강경파에선 무장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해제, 무기반납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이나 추가 협상 요구는 향후 이스라엘의 내정과 맞물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0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다.
하마스 전면 해체를 통한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목표는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 정치국 고위관리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이 자치할 수 있다면 하마스는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하마스의 추가 협상 요구 등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중재에 참여해온 아랍국가들은 종전을 기대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력해 중재국 이집트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길을 보장하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노벨평화상을 향한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는 올해 들어 전 세계 7개 전쟁이 자신의 평화 중재로 끝났다며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힘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해 “가자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평화를 위한 문제”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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