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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공공임대 외면…규제 풀어 ‘민간 비아파트’ 임대 띄운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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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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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4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 영동 5~20㎜ △충청권 5~40㎜ △전남 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상권 5~80㎜ △제주 30~80㎜(많은 곳 150㎜ 이상)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6일에는 강원영동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낮 최고기온은 낮 최고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7도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4~6일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다.
한편 기상청이 공개한 추석 당일 주요 도시 월출 시각(한국천문연구원 자료)은 서울 17시 32분, 인천 17시 33분, 수원 17시 32분, 강릉 17시 24분, 춘천 17시 29분, 대전 17시 30분, 세종 17시 31분, 청주 17시 30분, 대구 17시 26분, 부산 17시 24분, 울산 17시 23분, 광주 17시 33분, 전주 17시 32분, 제주 17시 3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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