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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 우크라에 러 본토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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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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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공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폭스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 내 특정 표적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깊숙이 타격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을 통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지 주목된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지원받았지만, 미국의 불허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아 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또는 유럽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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