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푸틴,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러·중 관계 전례없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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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5 12:37본문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시 주석을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계기로 톈진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 사업의 장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중국 우호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강과 번영, 국가와 당 활동의 성공,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엔 미국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나왔으나 올해는 제시간에 발표됐다면서 “올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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