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산재 70% 영세사업장인데···“중기부 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 갤러리

재산분할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선월지구에 광주·전남 최초의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10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는 연면적 4만6734㎡ 규모의 대형 매장을 순천 선월지구에 건립할 계획이다. 2028년 하반기 개점이 목표다.
광주·전남에 첫 매장이 들어서면 동부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코스트코는 25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와 코스트코와 함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크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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