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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지검장 “수사 많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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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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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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