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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섬속의 섬’ 제주 우도서 불법 전동카트 운행 ‘활개’···강력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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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0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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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혼자 집에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B군을 껴안고 무작정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 손을 뿌리쳐 도망친 뒤 집에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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