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 갤러리

레플리카쇼핑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밤중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다.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4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60명, 장비 1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불은 약 47분 만인 오전 1시27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건물 1층에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불이 난 2층에 있던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집 밖으로 분출될 정도로 화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가 완전히 타버려 아직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며 “159명의 아이들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와 정치권이 ‘3주기 즈음에는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구조는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유가족을 뵌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단 하나, 진상규명이었다”며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회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3년째 ‘투사’로 싸워온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상처를 들추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책임자 처벌 요구도 이어졌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조위가 출범했을 때 ‘3주기 즈음엔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버텼지만 아직도 답은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159명의 생명은 그저 ‘불운한 사고’ 숫자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참사임에도 당시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경찰 수장 중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법원도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윤 회장은 “진실 없는 재판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없이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여려분의 기억이 아이들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상은씨의 어머니 강선희씨도 “지난 3년간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에도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민 제보도 독려했다. 김덕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도 피해자가 맞나’ 망설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와 지원 논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자지원단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3주기 추모 행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오는 25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시민추모행진이 열리고,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20명의 가족 45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처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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