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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초고령사회라는데…65세 이상 ‘서민금융’ 지원 2.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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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0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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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 폭이자 최저 승인율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11.5% 이하 대출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총 15조8661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7%에 불과했다.
근로자햇살론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된 ‘햇살론15’의 상황도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83%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신청 건수보다 부결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으나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여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지만 서민금융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등 청년층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전무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 신청이나 이용에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로 근로자햇살론 등 신청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증 신청 건이 늘었다”며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직접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늘어난 신청 건 대비 공급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고위급인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북한이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 부상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하는 나라들과는 “다방면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밀착을 과시한 중·러 등과의 ‘반서방’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핵 포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한미일 훈련 등을 겨냥해 핵 보유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유엔총회에 북한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 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등 북한이 최근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미국에 맞선 ‘반서방’ 대외정책 공조 의지까지 과시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미 대화 재개 여지도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 의향을 재차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도 최근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할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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