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급한 불’ 끈 한·미 비자…기업들, 안도 속 “불확실성 여전” > 갤러리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사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는 전담데스크 설치 등 다양한 조치도 수반되는 만큼 미국 출장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결국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선 시대에는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 물가를 잡는 건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해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사형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 “자주국방은 필연” 발언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했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국군의날을 없앨 수도 있고 마지막 국군의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군인을 언급했는데 지금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세 개 나라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런) 정부가 국군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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