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20대 취준생, ‘아빠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 샀나?···국세청,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 갤러리

레플리카샵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란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을 완전히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 주민 약 100만명 중 78만명이 떠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민들은 비싼 이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 남아 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는 구호품, 의료시설이 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군사작전이 확대됨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을 운반하는 일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가자지구 남부는 수십만명의 피란민으로 포화상태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 의료장비, 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협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구상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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