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가해자가 없는 사건 > 갤러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가해자가 없는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04 19:08

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충북 영동군에는 매년 15만명이 찾는 장소가 있다.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한 노근리평화기념관이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미군은 인민군의 공격에 영동까지 후퇴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군에게는 인민군에 관한 첩보가 전파됐다. 대전 주변 방어선이 위축되는 중에 농부로 변장한 수백명의 인민군이 전선 후방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을 7월 마지막 주, 주민들이 피란을 떠나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최소 150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주민 400명이 희생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이후 노근리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린 정은용 위원장과 그의 아들 정구도(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피해자들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때부터 수십년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미국에는 사과를 요구했다. 미온적인 한국 정부와도 맞서야 했다. 반미 감정 확산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은 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사과 요구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힘과 정의는 반비례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노력에 성과도 있었다. 사건을 경험한 미군의 증언을 담은 외신 탐사보도가 주목받자,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 조사를 실시했다. 2001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관여된 전쟁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2004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화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됐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창립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배상은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22년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 시기와 시대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방관적 자세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는 살아있다>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썼다. 소송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묻고 사과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피해자로서의 두려움과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이 팽팽히 긴장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치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레비나스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제 폭력을 피하고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나는 노근리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우리가 겪은 참사를 떠올렸다. 4·3, 5·18,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까지. 피해자의 편에 설지언정 기어코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는 세우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겠으니 이제 그만하라고까지 하지만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노근리 사건 75주년을 기념해 최근 노근리평화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시작했다. 사건의 재현을 넘어 그날의 아픔과 기억을 오늘로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노근리 사건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시간에 묻힌 우리 땅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면 위로 올려 규명하고 풀어가는 일에 관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기억들이 쌓여 사회를 바꿀 것이다.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3주기는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특별법이 지난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6월17일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되는 특조위의 활동과 지난 3년간 이어진 암울한 기억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실천과 책임을 되묻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주기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와 서울시는 10월 한 달을 참사 기억 기간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까지 초청하는 국가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9월28일에는 온라인으로 ‘기억담기 데이터톤’이 열렸고, 10월17일에는 이태원역 일대에서 ‘이태원 기억 순례 <별을 따라 걷는 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3년의 기다림 속에서 애도와 돌봄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랑스 출신 인류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모방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대상을 독창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빌려온다면, 돌봄과 애도 역시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행위에 이끌려 닮고자 하는 실천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애도는 모방의 연쇄가 끊기고, ‘독박’이라는 고립적 책임으로 변해버렸을까. 이는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가해진 사회적 무관심과 책임 전가 속에서 ‘애도의 독박’이 강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고립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모방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미국 인류학자 마이클 타우시그는 <미메시스와 타자성>에서 미메시스(mimesis·모방)를 단순한 복제가 아닌, 타자를 닮아가며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창출하는 본능적 능력이라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속담처럼, 닮음은 관계의 본능적 표현이자 감각적 실천이다. 그는 이를 ‘감각적 지식’이라 불렀다. 타우시그의 미메시스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흐르는 지라르적 모방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에 대한 모방’이며, 이것을 돌봄에 적용하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타인과 닮아가려는 욕망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먼 역시 돌봄을 단순한 기능이나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케어>에서 돌봄의 본질을 “함께 존재하기”라 표현했다.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이끌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하기’가 바로 타우시그가 말한 ‘닮음을 창조하는 본능’이 고통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지난 9월24일 아서 클라인먼과 함께 일본 게이오대 인문사회의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돌봄을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참사 유가족의 삶을 ‘상징적 기다림’이라 소개했다. 즉 현재를 의미와 기억으로 채워 넣는 기다림이다. 유가족의 기다림이란 특조위 활동, 기억 순례처럼 법적·사회적·감각적 실천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단순한 복제식 반복이 아니라, 타우시그가 말한 미메시스처럼 돌봄에 얽힌 모든 타인들과 마주하고 닮아가며 새로운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다림 속에서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되새기며, 잊히지 않게 붙잡는 순간들 속에서 돌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도덕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제 곧 다가올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참사의 시간만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유가족이 이어온 기다림으로서의 돌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사회를 어떤 도덕적 경험으로 이끌어 가는가이다. 타우시그가 말했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닮음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참사 유가족이 이어온 그 오래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각해내며, 서로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고립을 벗어난 시민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닮아가는 마음이 곧 공동체의 힘이다.

이전글남양주대형로펌 포스코인터, 유럽 생산거점 준공…“전기차 수요 겨냥” 25.10.04
다음글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25.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가해자가 없는 사건 > 갤러리

갤러리